경제·금융

남북정상회담 놓고 與野공방

통일·외교·안보 대정부질문<br>李총리 "대통령 모험적 방북 적절치 않아"<br>鄭통일 "김정일답방 정치적 이용 않겠다"

12일 국회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놓고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이날 12일 국회 통일ㆍ외교ㆍ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대통령이 방북을 모험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고 “대통령의 방북은 이를 통해 북핵 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거나 남북관계에 새로운 진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만남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남북정상회담 자체의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거꾸로 회담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역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남북정상회담은 북핵 문제 해결과 북한 개방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많은 국민들은 경제도 어렵고 북한 핵문제도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답방이 이뤄져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답방은 정략적 밀실, 뒷거래, 이벤트식, 흥정식으로 추진돼서는 결코 안되며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답방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나 “6ㆍ15 남북정상회담이 지나고 남북 양측 모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며 “김 위원장의 답방을 국론분열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숙한 남북관계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이날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KAL 858기 진상 재조사 주장에 대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주단을 깔아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당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KAL기 문제는 대법원 판결로 김정일이 주범이라는게 결정된 일”이라며 “이 문제가 나온 것은 (김 위원장) 답방의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정략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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