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우리 보건∙사회복지 분야 재원은 지난 2007년 61조4,000억원에서 올해 92조6,000억원으로 50.8% 늘었다. 보건∙사회복지 분야 재원은 이 정부 들어 연평균 8.56% 늘어나고 있다. 같은 기간에 정부 총지출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인 6.54%를 웃돈다. 이에 따라 총지출에서 보건∙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25.9%에서 28.5%로 2.6%포인트 확대됐다.
내년부터는 복지 지출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는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은 오는 2013년 97조3,000억원, 2014년 102조 8,000억원, 2015년 108조3,000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반값등록금 등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복지 정책이 내년에 전면 시행된다면 사회복지∙보건 분야 재정규모가 당장 100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 역대 선거에서는 선거를 전후로 복지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16대 대선이 있던 2002년 38조원이었던 사회복지 재정규모는 2003년에는 42조원으로 10.5% 늘었다. 17대 대선이 있던 2007년과 이듬해인 2008년 복지 재정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정치권의 복지 공약 경쟁을 보면 이 같은 현상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은 올해 5세만 실시하기로 했던 무상보육을 0~5세로 전면 확대한 데 이어 최근 복지를 정책 최우선 순위로 놓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해부터 '3+1 정책(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반값등록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정책을 집행하려면 2013~2017년 모두 84조3,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현상까지 고려하면 복지 지출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의 위험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