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들은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서 금융채를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게 된다.3일 은행감독원이 밝힌 은행부문 규제개혁내용에 따르면 자금까지 은행감독규정상 자기자본(전년말 기준)의 100분의50 이하로 제한됐던 은행의 금융채 발행한도 규제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은행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자기자본 5배 이내에서 자유롭게 금융채를 발행할 수 있다.
또 은행 자기자본의 20배 이내로 제한됐던 지급보증한도가 폐지되고 유가증권 투자한도(자기자본의 100%) 적용대상에서 회사채가 제외된다. 은행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기업체 등에 지급보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은감원은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부실여신이나 사고처리대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으나 이를 폐지해 역시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은행 임직원의 자회사 임직원 겸직승인제도도 없애 은행과 자회사간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는 경우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최창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