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손학규 대표가 모두발언 중 "오늘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말했다. 기자들 사이에서 어리둥절해 하는 반응이 감지됐다.
이미 '보편적 복지'라는 화두가 떠오른 지 반 년이 넘었다. 누가 봐도 뒤늦은 출발이다. 같은 날 출범한 헌법 제119조 경제민주화특위는 처음 제안 후 나오는 데 한 달도 걸리지 않았다.
민주당에서 보편적 복지특위 얘기가 나온 게 지난해 10월에 열린 최고위원 워크숍이다. 늦어진 것은 위원장을 둘러싼 잡음 탓이 크다. 손 대표는 당시 맡은 특위가 없었던 정세균 최고위원에게 위원장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정동영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두 최고위원의 공동 위원장 체제라는 절충안이 나왔다. 그러나 두 최고위원 측 모두 "당내 특위 위원장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없다"며 부정적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구성 자체가 몇 달간 표류했다. 그래서 서둘러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모셔오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진 게 한 달 전이다. .
그 사이 복지 논쟁은 재원 부담 등 '돈 문제'로 넘어갔다. 민주당이 특위를 구성해 성과를 내려 했다면 당에서 3+3 계획을 낼 때 나와서 활발한 활동으로 재원 조달 등 파생되는 논쟁거리를 사전에 차단했어야 했다. 관료 출신 의원들 중심인 당내 보편적 복지 재원 조달방안 기획단은 이달 말을 목표로 보편적 복지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있다.
위원장을 맡은 김용익 서울대 교수는 특위가 출범하던 날 "(급하게 맡게 돼) 아직은 어리둥절하지만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해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말하고도 머뭇거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다. 8개월 만의 특위 출범도, 김 위원장의 말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민주당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니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