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제2기 행정부가야심차게 시작할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15일 사회보장 시스템의 파산을 경고하면서 근로자들이 사회보장세금의 일부를 민간투자계좌에 넣도록 허용하는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측은 민간투자가 해답이 아니라면서 개인저축을 장려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노후연금 등 사회보장 시스템을 고치는 비용이 매년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면서 개혁이 1년이 늦어지면 해결비용이 6천억달러씩 더 든다고 사회보장 수탁자들의 말을 인용해 주장했다.
그는 "만일 우리가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부는 궁극적으로 두가지 선택중 하나를 해야할 것"이라면서 "하나는 연금 수령액수를 극적으로 줄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턱없이 높은 세금 인상을 단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2018년에는 사회보장제도가 소득세로부터 걷어들이는 액수보다 연금으로 지급하는 액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42년에는 약속한 액수의 73%밖에는 지급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사회보장제도는 은퇴가 가까워졌거나 현재 은퇴한 사람들에게는별 문제가 없지만 "젊은 근로자들에게 사회보장은 파산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 만일 우리가 지금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이 시스템은 우리 아이들과손자들에게 약속한 연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데비 스테이브나우(미시간) 상원의원은 민주당은 부시 대통령이 구체적인 제안을 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지만 백악관의 메모는 정부가 미래 근로자들이수령할 연금액수를 최대 45%까지 삭감할 예정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브나우 의원은 "그런 연금 삭감은 모든 노인들에게 적용될 것이며 민간계좌에 투자하는 방안을 선택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까지 적용될 것"이라면서 사회보장은 장기적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민간 투자가 해답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는 의회가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개인 저축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미국인들이 너무 적으며 우리는 그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