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결위 결산심사공적자금 회수부진 국가채무화 우려 지적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정부 예산 결산심사를 위한 나흘째 정책질의를 벌이고 결산승인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예결위에서는 ▲ 정부예산 전용 ▲ 공적자금 국가채무화 우려 ▲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사업 차질 ▲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미비 등이 지적됐다.
다음은 여야 예결위원들의 이날 주요 발언 내용.
◆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정부가 지난해 예산 가운데 1조6,800억원을 전용했으며 이 가운데 6,455억원은 예산회계법을 어긴 불법전용이다. 예산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장치를 담은 부대결의를 달아야 결산을 승인할 수 있다.
부대결의의 핵심 내용으로 관계자 문책, 불법전용액의 내년예산 삭감, 재정3법 조속처리, 결산소위구성 등이 필요하다.
▲오세훈 의원=최근들어 환경오염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가 잦아지는 등 재난과 재해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94년과 95년 성수대교와 삼풍사고 이후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계획을 세우고도 사업예산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정형근 의원=법무부가 동수원지역의 노른자위 땅인 수원교도소를 여주로 신축이전하는 사업을 기부체납 방식으로 추진, 당초 부지 4만4,000평중 2만평에 대해서만 W건설에 부지개발권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W건설이 여주교도소 신축비용 부담을 문제삼자 나중에 나머지 부지에 대한 개발권도 넘겨줘 W건설에 최소 3,000억원의 개발이익을 남기게 한 특혜의혹이 있다.
◆ 민주당
▲강운태 의원=야당이 제기한 예산전용 문제는 예산회계법 37조1항에 '기획예산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무리가 있다. 책임자 문책이나 내년예산 삭감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결산은 단순한 계수적 숫자확인이 아니라 사업별ㆍ시책별 성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국부창출과 행정서비스 향상 등에서 철저한 성과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김민석 의원=2003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15조원 이상의 공적자금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공적자금 회수가 부진해 국가 채무화할 가능성이 있다. 또 건강보험의 경우도 지역ㆍ직장보험 재정을 분리할 경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호웅 의원=정부가 지난해 100억원의 예산을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사업비로 계상했으나 현재 미집행상태다. 건립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교부해 정부 돈이 잠자고 있다. 아직 대부분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념사업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