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플레 회피에 월세 전환 도움 된다"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위주로 전환되면 시중의 자금 유동성이 확대돼 경제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20조원 이상 묶여있던 전세자금이 주택임대시장의 구조 변화로 풀려나면 그만큼 소비와 투자 여력이 커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월세 거주에 따른 추가 비용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월세 전환으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려면 적잖은 시간과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노무라 증권의 보고서를 인용, 최근 한국의 임대시장 구조가 전세 위주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던 한국 경제가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막대한 전세자금이 시중으로 흘러나오면서, 자산 가격과 소비를 끌어올리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 일명 ‘초이노믹스’에도 순풍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노무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전세시장에 묶여 있는 자금은 2012년 현재 4,000억달러(약 424조원) 규모로, 연간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3분에 1에 달한다. 로이터는 월세 전환으로 이 가운데 5%의 자금이 소비지출에 쓰이게 된다면 연간 개인소비의 3%에 해당하는 20조원 규모의 소비진작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추산했다.

권영선 노무라 이코노미스트는 “자본과 소매금융 서비스가 부족했던 과거에는 전세 제도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지금은 (전세시장에 묶인) 그 돈이 경제 성장에 거의 도움되지 않는다”며 “질서 있는 전세제도 폐지는 경제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월세 전환에 따른 소비 위축을 우려하는 국내 여론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앞서 KB금융 경영연구소는 지난해 낸 보고서에서 수도권의 전세 중간가격 아파트가 월세로 전환되면 거주 가구가 연간 577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