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수료를 챙겨온 은행과 신용카드사 등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열린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다음달 7일부터 이틀간 청문회를 열어 수수료 문제와 유사석유 단속 문제 등을 다루기로 했다. 이번 청문회의 쟁점은 중소 상공인과 소비자 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각종 수수료다.
여야는 이번 청문회를 ‘3대 수수료(카드ㆍ백화점ㆍ은행) 인하에 관한 청문회’로 규정하고 이들 수수료가 부과되는 실태와 수수료 결정 요인 등을 파악해 정부에 인하 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정부를 대표해 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장이, 중소가맹점을 대표해 김경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ㆍ남상만 한국음식점중앙회장이 은행과 백화점을 대표해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장과 이순우 우리은행장, 롯데백화점 이철우ㆍ신세계백화점 박건현ㆍ현대백화점 하병호 대표가 증인으로 선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백화점 3사(롯데ㆍ신세계ㆍ현대)는 시장점유율이 82%(지난 2010년 말 기준)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해외명품에는 판매수수료를 15% 이하(최대 25% 이하)를 받는 반면 국내브랜드에는 30% 이상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면서 “최근 백화점 3사가 3~7% 정도 수수료 인하 방안을 제출했지만 2000년 이후 매년 1~2% 수수료가 상승해왔기 때문에 2~3년이면 원위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백화점 3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