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산의 일각이 드러났다.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실태조사 결과, 일부 대학들이 고교간 차이를 전형에 반영한것이 확인되자 교원.학부모 단체들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제재 조치는 취하되 고교등급제 적용이 대입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된 만큼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송원재 대변인은 "고교등급제가 실제로 적용된 것은 교육부 조사결과보다 광범위할 것"이라며 "실태조사 결과가 미흡한 만큼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특히 "학부모들에게 공지하지 않은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발한 것은실정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적발된 대학들에 대해 재정지원 삭감 뿐만 아니라 행정적문책, 형사처벌까지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박경량 회장도 "고교등급제 적용이 확인된 이상 교육부는 약속한 대로 강력한 행정.재정적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회장은 또 "교육부가 대학들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사전에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이미 알고 있었다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대학을 감독해야 하는 교육부는 일부 대학들의 고교등급제 적용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학들에 책임을 묻는 것 말고도 향후 고교등급제를 적용하는 대학들이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금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어떤 형태든 고교등급을 입시에 반영하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을 비롯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학교간 학력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대학측이 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간교육 실현 학부모연대의 이경자 사무국장도 "일부 대학이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 등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그러나 대학들이 왜 고교간 차이를 전형에 반영했는지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번 조사결과로 고교등급제 문제를 대충 덮어버리지 말고 이를공론화해 대입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찾아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