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IT이슈] 'SKT, 하나로 조건부 인수'

[추적-IT이슈] 'SKT, 하나로 조건부 인수' SKT "주파수 로밍 절대 수용못해"공정위 직권규제 방침에 정통부 "월권" 반발KTF등선 "시장지배력 전이 막는 조치 당연"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委 결정 초미 관심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인가를 제시하면서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가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SKT는 “주파수 로밍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했고 정통부도 ‘공정위가 월권을 했다’며 흥분하고 있다. 반면, 경쟁사에서는 “시장 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통부가 오는 20일 개최하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서 SKT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감시기구 ‘이중규제’ 논란= 15일 공정위 전원회의의 결정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SKT의 통신상품 결합판매에 대한 직접 규제에 나서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800Mhz 주파수 독점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보통신부에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이중 주목되는 것은 공정위가 향후 5년간 모든 통신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이행감시자문기구’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또 정통부에서 거부할 경우 직권으로라도 SKT에 대한 규제에 나서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SKT는 ‘이중 규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미 정통부의 정보통신사업법상 규제를 받고 있는데 공정위의 규제까지 받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경쟁사가 참여하는 이행감시자문기구가 5년이나 존속할 경우 기업 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준다는 주장이다. 정통부 역시 ‘공정위가 나설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실제 공정위의 발표가 있던 지난 15일 정통부는 이례적으로 밤 10시 넘어 보도자료를 뿌리며 공정위의 의견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위한하지 않았는지 ▦경쟁촉진과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해 적절한 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결정이 ‘이중규제’와 ‘경쟁 제한’의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정통부의 입장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통부 ‘주파수는 우리소관’ 발끈= 공정위가 주장한 ‘주파수 로밍 및 재배치 주장과 관련, 정통부는 “명백한 고유업무 침해행위”라며 흥분하는 분위기다. 주파수 문제는 정통부 장관이 결정할 사항이고 이미 추진중인 내용도 있는데 소관 부처도 아닌 공정위에서 나서느냐는 것이다. 실제 정통부는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때 “연내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에 대한 방안을 확정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해체되는 부서의 일이라고 마치 자기 것 인양 착각하는 모양”이라며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 같아 심히 불쾌하다”고 말했다. SKT도 17일 주파수 로밍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공식 선언했다. SKT는 “이는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규제를 통해 경쟁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전세계적으로 진입한 지 10년이 넘은 사업자가 로밍을 요청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이라며 “주파수 문제는 이번 사안과 관련 없다”고 말했다. 반면 KTF와 LGT에서는 주파수가 SKT 경쟁력의 핵심이고 따라서 시장 지배력이 결합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것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후발 사업자의 한 관계자는 “시장감시기구나 주파수 로밍 모두 SKT의 시장 지배력 전이를 막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며 “이는 이중규제가 아니라 공정경쟁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 “SKT-하나로 결합상품 이용하겠다” 44% 공정위 설문 공개… KT·LG 상품비해 크게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에서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할 경우 결합상품 시장에서 지배력 전이를 일으킬 것이라는 설문결과를 공개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온라인 조사기관인 마케팅인사이트가 지난해 4월 전국 남녀 1만 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44.2%가 SKT의 이동전화와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이 결합된 상품이 나올 경우 선택하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KT의 초고속인터넷과 KTF의 이동전화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27.6%만이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LG파워콤과 LG텔레콤에 대해서는 9.3%에 불과했다. 또 '유선초고속+인터넷TV+이동전화'간 결합의 경우 SKT-하나로텔레콤의 상품을 쓰겠다고 말한 응답자가 68.4%에 달해 KT-KTF(14.6%), LG파워콤-LGT(6.4%)를 크게 앞섰다. 한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결합상품 선택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로 ▦이동전화(59.4%) ▦초고속인터넷(36.6%) ▦유선전화(2.3%) 등을 꼽았다. 또 기존 통신서비스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결합상품으로 이용하고 싶은 상품으로는 초고속서비스와 이동전화를 으뜸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SKT는 "공정위와 경쟁사들이 자신의 결정에 유리한 조사만을 심사보고서에 반영했다"며 이를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