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전문가 초청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경제) 성장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구조조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가 21일까지 호주 케언스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결과를 전하고 성장회복을 위한 아이디어를 구하는 자리에서다. 매달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금리 결정으로 말한다는 중앙은행 총재로서 상당히 이례적이며 15일 국회 경제정책 포럼 세미나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후 재차 밝힌 것이다.
이 총재가 경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정부와 한은이 추진하고 있는 재정·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부양에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정부와 민간의 자발적 구조개혁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제전문가들도 대부분 이 총재의 인식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구조조정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재도 밝혔듯이 전 세계적인 저성장·저물가 현상을 극복하려 미국·유럽 등 각국이 총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경기대책과 함께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 내부 저항에 막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오죽하면 G20 회의 때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 사이에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선거용 구호를 응용한 '바보야 문제는 실천이야'라는 말이 유행했겠는가.
우리가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험했듯이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구조개혁이 뒤따르지 않는 경기부양책은 반짝 회복에 그칠 뿐 근원적 처방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다. 한국 경제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라도 구조개혁은 건너뛸 수 없다. 경제계는 구조개혁 전반에 대한 사회적 '공론(公論)'을 끌어내는 한편 정치권도 경제입법들로 이를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