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지하철등 6대 공공요금 동결 추진
"운송업계 반발등 감안땐 실현가능성 떨어져" 비판도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co.kr
고유가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서울 지역의 대중교통 및 택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6대 공공요금 동결이 추진된다.
이번 조치는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넘어서고 이로 인해 지난 5월 소비자물가가 7년 만에 최고인 전년 동기 대비 4.9% 상승하는 등 서민경제 전반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운송업계의 반발 등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5일 "고유가ㆍ고물가로 서민경제 전반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버스ㆍ지하철ㆍ택시ㆍ상수도ㆍ하수도ㆍ도시가스 등 6대 지방 공공요금을 적극 동결하기로 했다"면서 "이 경우 시민들에게 연간 2,000억원가량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우선 대중교통(버스ㆍ지하철) 및 상ㆍ하수도 요금 등에서 발생한 인상요인을 '시 재정지원과 경영개선'을 통해 최대한 흡수, 요금인상을 억제할 방침이다.
시내버스의 경우 경유 가격 인상으로 연간 386억원의 운송비용이 증가했으나 올해 추경예산 편성 및 경영개선 등으로 현행 요금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하철은 전기 요금 인상 등 원가상승 요인을 경영혁신 및 이용승객 증가를 통해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상하수도 요금 역시 각각 7.11%, 23.4%의 인상요인이 있지만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는 요금을 올리지 않을 방침이다.
택시와 도시가스 요금 역시 업계의 협조를 요청해 동결을 적극 추진하고 시가 요금승인권리가 있는 만큼 최후의 수단으로 요금승인권을 통한 강제적 방안도 사용할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그러나 택시 및 도시가스 업계가 서울시의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도 버스 요금을 1,400원으로 4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요금동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는 요금이 동결되더라도 내년에 일시에 인상될 경우 오히려 서민부담이 더 커질 수 있고 요금인상 요인만큼 서울시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결국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직접 나갈 돈을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메우는 데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