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22일 건설업체들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원가의 2배까지 폭리를 취했다고 업계를 비난하고 나선 것은 느닷없다.
업체들이 분양가 계산이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같은 폭리를 취했다면 이를 막고 또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내놓아야 할 것인데 그것이 없다. 그리고 업체들이 이렇게 폭리를 취하고 있을 동안 주무당국으로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해명도 없다.
주택 업체들이 작년이후 부동산 붐에다가 분양가 자율화를 이용해 아파트 분양가를 멋대로 올려 폭리를 취한 것은 사실이고, 이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건교부의 이 같은 발표는 최근 택지개발지구의 택지를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건교부 방침에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때에 나왔다는 데서 업계에 대한 압박용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정부로부터 택지를 싼값에 공급 받아 폭리를 취한 처사가 잘못된 것임을 강조할 목적이라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건교부의 태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다.
개발택지의 경쟁입찰과 업체의 폭리문제는 별개다. 폭리를 막기위해 개발택지의 경쟁입찰을 도입하는 것으로 혼동해선 안 된다. 아파트는 분양가가 오를수록 폭리의 가능성은 더 커진다.
개발택지를 경쟁입찰에 붙일 경우 수도권의 택지난에 비추어 택지 값이 오를 것은 분명하다. 업계에선 50%정도 오를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리고 오른 값은 그것 이상으로 아파트 값에 반영될 것이다. 경쟁입찰이 결국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는 셈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경쟁입찰은 돈을 많이 써내게 하기위해 고안된 제도다. 공동주택건설을 하려면 한꺼번에 거액의 택지매입 자금이 투자돼야 한다. 따라서 자금력이 있는 업체가 개발택지를 독차지함으로써 영세업체들은 설 땅을 잃게 될 우려가 크다.
건교부가 경쟁입찰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과거 채권입찰제처럼 내정가를 초과하는 입찰금을 재원으로 도시기반시설 및 국민임대주택건설에 투자하기 위해서다.
건교부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발표했으나 자금 염출방안이 불투명한 상태다. 결국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돈으로 공공투자를 하겠다는 속셈이다.
그런 목적의 투자는 폭리를 환수해서 쓰는 것이 정도다. 굳이 부담을 지운다면 택지 공급가에 개발비를 반영하는 방안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 건교부의 주택정책은 그렇잖아도 조령모개가 많아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어왔다.
개발택지 경쟁입찰제도 그렇게 될 공산이 크다. 섣부른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현행의 추첨제를 보완해 계속 시행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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