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부터 검정ㆍ인정 교과서 가격이 출판사 자율적으로 책정된다. 이렇게 되면 교과서 값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검정ㆍ인정 교과서 가격을 발행자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6월17일 재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정교과서의 가격은 교과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으나 검정ㆍ인정 도서 가격은 발행 출판사가 결정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지금까지 교과부 장관이 결정하던 교과서 값을 앞으로 출판사 자율에 맡기되 교과부 장관이 상한선을 정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입법예고했으나 이번에 가격을 완전 자율화하기로 결정했다.
판형도 국판, 4×6배판ㆍ국배판ㆍ국배배판 등으로 다양화되고 분량도 사진이나 도표자료를 다양하게 담게 돼 두꺼워져 교과서 값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는 현재 교과서 값보다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열 배 정도 비싸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과정 교과서는 정부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이 학부모에게 전가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교의 경우 학부모들의 교과서 값 지출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뀐 교과서는 2011학년도부터 물리ㆍ화학ㆍ윤리 등 고교 선택과목부터 우선 적용하고 2013학년도 초등 1~2학년 과정에 선진형 교과서를 적용하며 순차적으로 2017학년도까지 전체 교과서를 선진형으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