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월 대일 무역적자 규모가 232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대일 적자 규모인 299억달러의 77%에 이르는 액수다. 지난 1965년 한일 국교 수립 이후 한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줄곧 적자를 내왔으며 대일 무역 역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기업의 원천 기술개발 등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24일 펴낸 ‘대일 무역역조 고착화의 원인과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일 무역 적자 규모는 1990년 59억달러에서 2000년 114억달러, 2007년 299억달러로 빠르게 늘어났다. 특히 대일 무역 적자액 가운데 부품소재 비중이 60%를 웃돌아 부품 소재를 중심으로 적자가 고착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단기간 고성장을 추구하는 ‘압축성장’ 전략을 채택하면서 자체 원천기술 축적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부품 소재 산업이 취약한 점을 대일 무역적자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IT산업의 핵심 부품 소재와 장비의 대일 수입 의존도를 보면 LCD용 유리가 82.5%, LCDㆍPDP 제조장비는 77.4%, 실리콘웨이퍼(반도체 부품)는 69.6%에 달하는 등 대부분 일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보고서는 대일 무역 역조 현상의 또 다른 원인으로 제조ㆍ기술에 대한 인식 차이를 꼽았다. 국내 대기업은 원천 기술보다는 핵심 기술을 수입해 1~2년 내 성과를 낼 수 있는 응용ㆍ제품화에 대한 연구개발과 과감한 설비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반면 일본 기업은 대규모 투자에 따른 위험은 회피하되 오랜 기간 축적해온 제조ㆍ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천 기술과 핵심 부품 소재 개발에 힘을 쏟는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외에 일본 국민이 같은 품질ㆍ디자인이면 다소 비싸더라도 수입 제품보다는 일본 제품을 사용하는 ‘재팬 프리미엄’과 같은 일본 시장의 특성과 원ㆍ엔 환율 하락 등으로 대일 수출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진용 한은 조사국 차장은 대일 역조를 개선하려면 ▦기업의 원천기술 개발능력 향상 ▦제조기술에 대한 사회적 역할 모델 확립 ▦고급 기술 및 기능 인력 육성 ▦중소기업 활성화 등 10~20년 이상 안목을 가지고 중장기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