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에서는 재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법)’의 당론 채택을 위한 열린우리당의 대책회의가 잇따라 열렸다. 당초 공청회까지 거쳐 당론 채택이 거의 확정된 사안이었지만 일부 의원들이 완강한 반대의사를 거둬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회의 첫 머리에서 “병원과 학교 설립에 대한 규제를 풀지 않으면 기업들이 안 들어 온다고 하니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국가 발전관점에서 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업도시법을 둘러싼 당내 상임위별 내홍을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우리당은 결국 외국인 학교와 병원 설립에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당론을 정하고 말았다. 이는 교육위와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공교육 위협과 의료계 반발을 이유로 정부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이 각종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임위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바람에 법안이 후퇴하고 심의절차가 지연되는 등 정책이 멍들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기업도시법안을 비롯해 위성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나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각 상임위가 이기주의에 빠져 규제 수위가 높아지는 등 부작용을 빚고 있다.
정부가 정보기술(IT)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위성 DMB 사업도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와 과기정통위간의 의견 대립을 보이면서 상당 부분 후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당이 중재에 나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지만 DMB 사업자가 지상파를 재송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과기정위)는 주장과 DMB 사업자의 역할은 단순히 지상파를 재송신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매체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문광위)이란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는 결국 방송위와 정보통신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셈이라 어떤 식으로든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와 관련, 우상호 의원은 “국회 문광위ㆍ과기정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양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견해차를 지속적으로 중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1일 확정ㆍ발표된 종합 부동산세 세율 결정 과정에서도 종부세 부과에 반대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감안, 세율과 세부담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의원들의 주장으로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재형 정책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자리에서 “일각에선 지자체가 종부세 부과에 강력히 반발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조세형평을 추구하는 종부세의 성격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는 종부세 도입에 부정적인 당내 행자위 의원들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하지만 정가에선 일부 의원들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지연전술을 쓸 것이라며 연내 통과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