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 집권 2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및 동반성장 환경이 전임 정부 말기에 비해서는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0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 결과' 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 '하도급 거래가 있었다'고 응답한 3,580개 업체 중 47%, 1,682개 업체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응답했다. 이는 지난 1999년 81.9%, 2004년 58.5%보다는 훨씬 낮아진 것이지만 2008년 42.9%, 2007년 43.9%보다는 각각 4.1%포인트, 3.1%포인트 높아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원사업체 5,000곳을 대상으로 '2009년 하반기 하도급 거래조사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 9만5,000개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이다.
조사 결과 하도급 서면계약 비율도 2009년에 78.3%로 2003년 69.0%, 2005년의 75.6%보다는 개선됐지만 2007년 80.8%, 2008년 83.1%보다는 더 나빠졌다.
하도급 대금지급실태도 현금성 결제 비율은 줄어들고 어음결제 비율은 올라갔다. 2009년 현금성결제(현금ㆍ기업구매카드ㆍ구매자금대출 등 포함)는 92.9%로 1999년의 44.2%, 2004년의 80.3%에 비해 상당 정도 개선됐으나 2007년 95.3%, 2008년 93.2%에 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특히 하도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업체 가운데 만기일 60일 초과 장기어음 지급업체 비율은 24.9%로 2007년 20.4%, 2008년 19.9%에 비해 높았다.
원재료 가격 인상과 관련,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인상요청에 대해 전부 반영해준 원사업자는 30.7%였고 일부를 반영해준 경우는 58.2%였으며 11.1%는 전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