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이 프랑스에 대해 보다 강도높은 재정적자 감축을 요구하며 컨틴전시플랜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현지시간) IMF가 국내총생산(GDP)의 7.1%수준인 프랑스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금과 의료보험 지출을 줄이는 등 강력한 긴축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보도했다. IMF는 특히 프랑스 정부를 겨냥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컨틴전시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EU)이 유로화 통화가치 안정 차원에서 가입국의 재정적자 상한선을 GDP의 3%로 규정하고 있는'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SGP)'기준을 충족시키고 신용등급을 AAA로 유지하기 위해 2013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MF는 프랑스의 세율이 유럽 내에서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재정지출 축소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IMF가 프랑스에 허리띠를 졸라매도록 권고하고 나선 것은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치를 밑돌고 있는데다 세수도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IMF는 프랑스의 경제성장률이 올해 2.1%에 이어 내년에는 1.9%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달리 프랑스 정부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2.0%, 2.25%로 잡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가 IMF의 권고에 맞춰 재정지출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내년 4월에 있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입장에선 국민여론을 의식할 때 무작정 재정을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프랑수아 바루앵 프랑스 재무장관은 IMF의 보고서가 발표된 후 "우리의 재정적자 감축 목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2012년까지 4.6%, 2013년에는 3%까지 재정적자 비중을 낮춰 금융위기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했다. 발레리 페크레스 예산장관도 "경제성장률이 생각보다 부진할 경우 정부가 세금 면제범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지만 재정적자 감축 목표치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고 못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