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김인영 특파원】 국제통화기금(IMF)가 한국 등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아시아 3국에 대한 처방이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으나 지나친 긴축요구가 사태를 악화시킨 점을 시인했다고 경제전문 블룸버그 통신이 14일 보도했다.IMF가 부분적이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처음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IMF가 지난 12월21일 아시아 사태에 대한 처방을 평가하기 위해 처음 개최한 집행이사회에서 이러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오는 19일 공개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사들은 지난해 한국·타이·인도네시아 등지의 경제가 뚜렷한 침체징후를 보였을 때 정부지출을 늘리도록 빨리 허용하는 유연성을 가져야 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이사들이 재정긴축 처방이 건전한 예산과 적은 정부부채를 가진 국가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데 초기단계에서부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에 따라 집행이사들은 앞으로 구제금융이 실시됐음에도 불구, 위기국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지 않을 때 지출 통제부분에 보다 유연성을 두기로 다짐했다.
또한 일부 이사들은 IMF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 개혁을 너무 짧은 시간 안에 단행하도록 요구, 대상 정부로 하여금 환율과 시장 안정을 취할 수 없게 했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이사들은 결론적으로 아시아 사태가 준 「중심적 교훈」으로 구제계획에 대한 민간기업의 간여 촉진 환율장치와 경제지표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토 비현실적 기대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홍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사들은 긴축재정과 고이자·변동환율 등 처방안이 초인플레를 방지하는 등 「전반적인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 일률적인 처방으로 전세계 금융위기를 확산시켰다는 비판을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