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빠른 기술발전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한중 FTA 주요 업종별 영향과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한중 FTA 체결은 자동차ㆍ전자ㆍ일반기계ㆍ섬유ㆍ철강ㆍ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중전기기 등 8개 주요 산업에 대한 영향 등을 세밀히 분석한 뒤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거의 모든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관세율이 중국보다 낮아 관세철폐 효과만 생각했을 경우에는 대중국 수출증가 효과가 기대된다”며 “특히 다른 국가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전경련은 그러나 중국 기업들의 추격속도를 고려할 때 수출증가 효과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중(對中)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전자와 석유화학의 경우 전자는 휴대폰과 평판디스플레이ㆍ메모리 등 3대 주력산업의 기술수준이 2~3년이면 중국과 동등한 수준이 될 것이고 석유화학도 대규모 설비 증설로 중국의 석유화학 자급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자동차 산업도 오는 2010년이면 중국 독자모델의 수출이 본격화될 것이고 2015년이면 중국이 선진국시장에서 한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의 중국 현지투자가 활발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대 효과가 예상보다 작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중국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이 해소돼야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외국인 투자제한으로 인한 경영활동 제약, 지적재산권 보호 미흡 등의 비관세 장벽이 우선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