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시민금융의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정책 심포지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정부가 직접 저소득, 저신용 계층에 대출을 하지 않고 민간 사업자들에 자금을 공급하는 형태를 택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대출 한도와 상환 기간, 심지어 금리 수준까지 정부가 일괄 정함으로써 중요한 사업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정해버린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MC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으로 사업을 주도한다면 효율적인 발전이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다양한 시도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민 교수는 MC사업자의 투명성 제고 노력을 주문했다.
그는 “미소금융의 재원인 휴면예금의 경우 비록 세금은 아니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해 개인들의 재산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실적 및 성과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공개가 있어야 한다”며 “다만 대부분의 MC 사업자가 영세한 현재 상황에서 정보 공개가 사업자의 운영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 교수는 아울러 “미소금융재단의 목표가 저소득ㆍ저신용 계층 지원이 아닌 저소득ㆍ저신용 계층의 소규모의 창업 등에 대한 신용 공급이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