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중인 올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이 투자 활성화에 상당한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경제 각 분야가 작년 말에 전망했던 수준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 하반기 정책 기조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투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해 활성화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하반기에 잠재성장률 5%에 가까운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약하나마 개선조짐이 있는 소비와 함께 투자의 본격적인 회복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투자 유도에 필요한 규제 완화와 세제.금융상의 지원 방안을마련하는 한편 추경예산 편성과 함께 공기업과 기금의 투자 확충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 세부안이 마련되면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달 7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 기조 큰 변화없이 투자 활성화에 초점
정부는 상반기까지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겠지만 3.4분기부터는 내수를중심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잠재 성장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하반기에도 종전과 같은 확장적 정책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소비 지표인 도소매 판매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지난 4월까지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재정 조기집행과 종합투자계획 등 확장적 거시정책을 유지, 경기 회복의 속도를 가속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성장의 실질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는 투자없이는 지속적인 회복세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실제 산업생산과 도소매판매 등 생산과 소비 관련 지표들은 증가세를 유지하고있지만 설비투자는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들어 설비투자 추계 증감률을 보면 1월에 16.5%로 반짝 호조를 보였다가 2월-3.5%, 3월 1.4%, 4월 -0.3% 등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세제.금융.규제완화로 민간 투자 유도
정부는 우선 투자가 빠른 시일 내 경제 성장에 실질적인 효과를 주려면 의사결정과 집행에 시간이 걸리는 공공부문보다는 민간기업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내 대기업의 첨단공장 설립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그동안 막아왔던 수도권 내 국내 대기업의 공장 설립을 특구인 인천 송도에서는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전달, 시선을 끌었다.
정부의 이러한 전향적인 태도를 고려한다면 토지이용 등 기업들의 효율적인 투자를 가로막고 있던 규제들이 선별적으로 풀릴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정부는 또 세제나 금융상의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효율성을 위해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장과 금융기관을 통해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가려내는 구조조정 작업도 병행될 가능성이 크다.
◆공기업.기금 투자도 확대..추경도 검토
정부는 상반기의 재정 조기집행으로 하반기에는 집행할 재정이 상대적으로 적은것을 보완하기 위해 추경 편성과 함께 공기업 및 기금의 투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추경 편성은 하반기에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우려도 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적처럼 상반기에 조기 집행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고려되고 있다.
또 정부의 투자 확대 방침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와 KT, 한국전력은 하반기에 각각 5천억원, 3천760억원, 8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며 도로공사도 추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각 공기업의 하반기 추가투자분은 조단위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중소기업진흥기금, 국민주택기금 등사업성 기금도 여유재원이 있으면 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성장률 등 목표치 수정 가능성
정부는 우리 경제가 반환점을 돌기 직전인 현재도 5% 성장률 목표치를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지만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는 목표치를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1.4분기 성장률이 2.7%로 저조했던 데다 2.4분기는 3% 안팎, 하반기도 잠재성장률인 5%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현실적으로 5% 성장이 어렵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 지난해 30%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던 수출이 올해는 연간 증가율이 10%대에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 내수 회복도 지지부진해 5% 성장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것이 중론이어서 전망치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도 최근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겠다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연간 성장률이 4% 언저리면 나쁘지 않다"는 등의 발언을 해 시장에서는 정부가 목표치를 수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또 경제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감안, 성장률보다더 큰 의미를 부여했던 연간 40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소비자물가 목표치는 고유가 등의 불안 요인에도 아직까지 정부의 물가억제 목표치인 3%초반에 머무르고 있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사회안전망 확충 유지
정부는 이와 함께 하반기에도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세측면의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에대한 검토 작업을 하반기에 마무리지을 예정이고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세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하지만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에서 부동산정책 부문은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이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간담회에서 현재의 부동산정책이 미흡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재경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