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동부장관은 28일 "노사 갈등 원인에는서로 '룰' 안에서 합의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탓이 크다"며 "앞으로 법과 원칙안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비치호텔에서 지역 경영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초청강연회에서 "파업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것은 당사자들이 법 안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제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정이 합의해 고쳐 나가면 될 것"이라며 "적어도 당사자들은 법제도가 고쳐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룰'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보호입법'에 대해서도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국회가 최대한의 (협상) 기간을 잡아 노사간 합의를 도출하려 노력 중"이라며 "법의 틀 안에서 합의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유연성에 대해 김 장관은 "단순히 노동시장의 유연성만으로 접근하는 것은무리가 있다"며 "좋은 근로조건에서 일하는 고임금 근로자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저소득근로자를 차별화해 적용하는 유연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외국인근로자들의 노조 설립 움직임에 대해 "원칙적으로 막을수는 없다"며 "노동조합의 중복성과 노조관련법 등을 엄격히 적용해 검토 중"이라고밝혔다.
(인천=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