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인 점은 설비투자를 줄이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연구개발(R&D) 투자와 고용은 지난해보다 늘리기로 했다는 점이다. 현대차그룹은 총투자를 소폭 줄이지만 신차 개발 등 R&D 부문에서 2조원가량 늘어난 7조원 이상을 투입해 질적 성장에 치중하겠다고 한다. 30대 그룹은 올해 정규직 고용규모를 12만8,000명으로 지난해 계획보다 4.4%, 실적보다 1.5% 늘려 잡았다.
재계가 어려운 여건에도 총투자 규모를 지난해 실적보다 7.7%, 고용을 1.5% 확대하기로 한 만큼 이제는 정부가 화답할 차례다. 비과세ㆍ감면 폐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한 출점ㆍ영업규제 강화 등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대기업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투자ㆍ고용을 늘리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4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30대 그룹 사장단은 항공사 등 서비스 기업에 대한 세제차별 해소, 외국 기업과의 조인트벤처 설립에 걸림돌이 되는 지주회사 규제완화 등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이 중에는 공장ㆍ연구소 입지규제 완화, 조속한 인허가, 연구ㆍ전문인력 양성지원 등 해묵은 것들도 적잖다.
투자ㆍ고용은 기업이 판단해서 하는 것이다. 정부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게 아니다. 정부는 30대 그룹이 밝힌 투자ㆍ고용계획을 지키라고 압박하기에 앞서 규제 폐지ㆍ완화 등 투자환경 개선에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