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날] 어장축소 위기를 해양강국 기회로

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어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 어민들의 일본수역 조업포기가 속출하고 있고 근해로 밀려난 우리 어선끼리 어장을 둘러싼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지난 94년 200해리 이내의 해양에 대해 해당국의 독점적인 개발권리를 보장하는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각국은 해양자원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체제에 들어갔다. 한·일, 한·중간의 어업문제도 동북아시아 해양질서의 재편의 하나다. 한·중·일 삼국간에 바다영토를 둘러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어업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대륙붕, 해저자원 등과도 연계되는 이른바 「바다국경」(EEZ)을 그어야 하기 때문이다. 31일은 제4회 「바다의 날」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96년 해양에 대한 국민적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96년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시기에 맞춰 5월31일을 바다의 날을 정하고 매년 성대한 기념식과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는 일과성으로 그치고 국민적인 해양사상고취에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쌍끌이 어업으로 대표되는 한·일어업협상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가 부각되면서 바다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해양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비온뒤에 땅이 굳듯 이러한 국민적인 관심을 해양수산부문의 발전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며 『해양부문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하고, 국민들도 미래터전을 가꾼다는 측면에서 환경보존을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한·일어업협상문제로 곤욕을 치른 해양수산부도 21세기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해양수산발전대책을 바다의 날을 맞아 발표했다. ◇연안관리=육지에 인접한 해양자원과 환경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안역관리법이 오는 8월9일부터 시행된다. 연안은 12해리의 바다와 해안선에서 500M 또는 1,000M의 육지지역를 일컸는 다. 우리나라는 해안선 길이가 1,542KM에 달해 국토면적대비 해안선이 가장 긴 나라다. 특히 대외 지향적인 산업구조로 인해 연안에 도시와 산업단지가 집중돼 현재 해변에는 25개 도시, 22개 공단, 50개의 항만이 포진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33%가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연안은 50여개 개별법령에 의해 무질서하게 관리돼 해양생태계가 파괴되고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해양부는 연안관리법을 바탕으로 전국연안을 인천 경기권, 태안 천수만권 등 10개권역으로 구분해 해당 연안의 보전 이용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통합관리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연안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어업·수산대책=한·일어업협상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된 어민들을 위해서는 총 1,960억원을 투입해 감척사업(744척)과 어선원실업수당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오는 2004년까지 어장축소와 수산자원보존을 위해 연근해 어선세력의 26%에 해당하는 3,035척을 감척할 방침이다. 해양부는 또 우리나라의 수산물생산량은 당분간 연330만톤에서 정체하는 반면 수산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는 2005년경에는 국내소비수산물의 50%를 수입해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생산자에게는 적정이윤을 보장해줄 수 있고 소비자에게는 값싼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수산물의 유통구조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산지수협 위판장을 도매시장(공판장)으로 전환해 소비지 도매시장 및 할인신업태, 직판장 등에 직공급하는 체제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수산물유통에 대한 소비자의 감시체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소비자 모니터링제, 생산자 실명제, 리콜제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동북아 물류중심=전세계 컨테이너물량중 아시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96년 31%에서 2006년 3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부산부산신항과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해양부는 200만평의 배후지를 확보하고 있는 광양항과 오는 2005년 1단계가 개장하는 부산신항에 대해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관세를 없애고 통관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하는「무역자유지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두 항만에 대한 무역자유지대가 설치될 경우 오는 2011년에는 연 425억달러에 이르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양부는 부산신항과 광양항을 양대컨테이너중심항만으로 개발하고 평택항, 포항신항, 울산신항 등 기타 신항만은 동남아, 한·중, 한·일노선을 주로 연결하는 피더(FEEDER)항만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학인 기자 LEEJ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