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국가계획을 수립ㆍ조정하는 ‘물관리위원회(가칭)’가 신설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을 주제로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국가 물관리 종합계획을 수립ㆍ조정ㆍ점검하는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물관리정책을 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대규모 댐개발에서 댐관리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논란이 돼온 상수도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은 안건으로 다루지 않았다. 현재 상수도의 경우 광역은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지방은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로 관리가 이원화돼 있어 물수요 과다 예측 및 중복투자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상수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은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방안을 마련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