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할 경우 소비자잉여 등 사회적 후생과 판매단계의 자동차관련 세수입이 크게 증가해 특소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9일 산업연구원의 '소비재산업 수요구조 변화와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박민수.
조철 연구위원)에 따르면 2004년 4월부터 12월에 걸쳐 자동차 특소세율 20% 인하의효과를 측정한 결과, 특소세율을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보다 사회적후생이 크게 증가했다.
또 이 기간에 특소세 수입은 803억원 줄었지만 자동차 판매대수가 2%가량 늘어나 부가세, 등록세, 취득세 등의 관련 세금이 증가, 전체적인 자동차 관련 세수입은405억원 감소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소세 인하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인 소비자잉여는 1천384억원 증가하고 기업의 이윤도 322억원 늘어나 세수 감소분을 적용하더라도 특소세 인하에따른 사회적 후생은 1천300억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이 기간에 특소세를 완전히 폐지했을 경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특소세수입 4천445억원이 모두 사라지는 대신 자동차 판매가 고급차를 중심으로 10% 가량늘어나 판매단계의 관련 세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자동차 관련 세수입이 2천285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측됐다.
또한 이로 인한 소비자잉여는 6천765억원에 달하고 기업 이윤도 2천285억원 가량 늘어나 사회적 후생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조세정책상으로나 자동차산업의 발전, 국민후생의 증대라는 차원에서도 자동차 특소세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동차 특소세 폐지는 2천cc 초과의 대형차.수입차에 가장 큰 혜택을 주기 때문에 조세형평상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특소세율을 인하하고 특소세 폐지도 중소형차부터 먼저 실시한뒤 대형차까지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