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에 추석자금 14조5,000억 푼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물가를 점검하고 제70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가 끝난 후 이 대통령이 윤영임(43)씨 상점을 들러 격려하고 있다. 윤씨는 남편과 사별하고 빌린 돈으로 시작한가게가 계속 적자를 보고 있다며 북받치는 감정에 눈물을 보였다. /왕태석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추석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14조5,000억원을 대출이나 보증으로 공급한다. 또 무와 배추ㆍ쇠고기 등의 농축산물과 목욕료ㆍ외식비용 등의 개인 서비스요금 21개 품목을 선정해 특별점검한다. 구조적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거품을 제거하고 공급자경쟁을 촉진하는 위한 유통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하지만 이번에 나온 물가대책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원천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호언과 달리 그동안의 대책들을 재탕한 것들이 많아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는 2일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추석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 방정'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추석 자금난이 우려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4조5,000억원의 자금을 대출 또는 보증으로 공급하고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68만가구, 5,222억원 신청)과 초과납부한 소득세를 (35만명, 250억원) 추석 전에 지급한다. 이와 함께 장바구니물가를 위협하는 21개 품목을 선정해 집중점검한다. 농축산물에는 무와 배추ㆍ사과ㆍ배ㆍ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ㆍ달걀ㆍ밤ㆍ대추ㆍ명태ㆍ고등어ㆍ갈치ㆍ조기ㆍ오징어 등 15개 품목이 포함되며 개인 서비스는 찜질방 이용료와 목욕료, 이ㆍ미용료와 외식 메뉴인 삼겹살ㆍ돼지갈비 등 6개 품목이 대상이다. 정부는 제수용품의 공급량을 최대 네 배까지 확대하고 직거래장터ㆍ특판행사를 개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경쟁촉진과 유통구조 개선, 가격정보 공개 강화 등 구조적 제도개선을 통해 '체감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서민물가 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공급 확대 등 수급 안정과 할당관세 추진, 불공정행위 집중점검 등을 통해 서민생활과 직결된 품목의 가격 안정을 유도한다. 수급불안 품목의 의무수입물량을 조기 도입하고 물량 공급도 확대한다. 가격이 급등한 마늘은 올해 수입쿼터(14만5,00톤)를 오는 10월까지 전량 도입ㆍ방출하고 김장철을 대비 현재 파종 중인 김장용 무ㆍ배추의 적정 재배면적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공급 부족이 계속되고 있는 명태는 필요시 조정관세(현행 30%) 인하를 검토한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구조적인 물가 안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장경쟁 촉진, 유통구조 효율화, 소비자 감시 강화 등 물가구조의 선진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시장여건 종합진단ㆍ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의료ㆍ통신 등 분야별 진입 규제 대상 품목을 발굴해 개선한다. 독과점 품목에 대해서는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병행수입 활성화, 관세율 인하 등 추진한다. 이밖에 농축수산물과 석유제품 유통경로도 다양화시켜 유통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원가 절감을 유도하는 '중기요금협의제'의 단계적 도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