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랑에 휩싸인 한국IT 새로운 미래를 찾는다] 한국 SW산업 숨이 막힌다

[격랑에 휩싸인 한국IT 새로운 미래를 찾는다] 한국 SW산업 숨이 막힌다 정부 규제에 발목 잡히고… 대기업에 치이고사이버 명예훼손죄등 다양한 콘텐츠 유포 막아제값 못받는 유지보수비 IT개발자들 등돌리게 해 양철민기자 chopin@sed.co.kr 이유라기자 yrlee@sed.co.kr 아이폰은 '담달폰'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출시가 차일피일 미뤄지다 지난 2009년에 출시됐다. 많은 사람들은 아이폰의 국내 출시가 조금 더 빨랐더라면 세계 정보기술(IT) 시장 추이에 조금 더 빠른 대처를 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한다. 하지만 정부 규제 때문에 출시 자체가 쉽지 않았다. 정부는 전기통신설비법을 통해 국내에 사용되는 휴대폰에는 위피(WIPI)라는 무선 인터넷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강제했다. 위피라는 표준 플랫폼을 통해 비용 절감을 이룩하겠다는 목적이었지만 오히려 외산 휴대폰의 진출을 막아 글로벌 IT계의 '갈라파고스'라는 조롱을 받게 된다. 위피 의무화는 2009년 폐기됐지만 또다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치정보사업법이 아이폰의 한국시장 진출의 발목을 잡는다. 애플은 방통위로부터 위치정보사업자로 지목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아이폰 출시를 미뤄왔지만 국내 수요를 감안해 2009년 11월에야 아이폰을 국내에 출시하게 되게 된다. ◇SW산업 좀먹는 법령들=이뿐만 아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 인증을 마쳐야만 포털에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또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좀먹고 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국내 포털의 플랫폼을 해외에서 이용하기 어렵게 해 국내 포털의 해외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구글의 경우 본인확인제에 반발해 유튜브에 한국국적을 가진 이용자가 동영상 파일을 올리는 것을 차단하기도 했다. 정부가 2001년부터 도입한 사이버 명예훼손죄 또한 각종 콘텐츠를 대기업이나 정부기관에서 임의로 삭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줘 인터넷상의 다양한 콘텐츠가 유포되는 것을 막기도 했다. 얼마 전까지 시행됐던 게임물 사전심의제 또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목을 여전히 붙잡고 있다. 오픈마켓을 운영 중인 애플과 구글은 이러한 국내 방침에 반발해 한국계정 이용자는 게임 카테고리를 이용할 수 없게 한 것. 결국 모바일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제는 폐지했지만 이제는 여성가족부가 추진 중인 '셧다운제'를 모바일 게임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 개방은 아직 기약이 없다. ◇대기업에 억눌린 한국 SW=대기업의 지나친 영향력 또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을 좀먹고 있다.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의 경우 삼성 SDS나 LG CNS와 같은 대형 시스템통합(SI) 업체 사업의 하청과 재하청을 통해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 때문에 소프트웨어 직군에서 근무하는 유망한 인력들은 이들 대형업체로 이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몇 달 전 대기업에 입사한 전자공학 석사 출신의 한모(29)씨는 "중소 소프트웨어업체에 취업하면 장래가 암울하다는 것이 대학원생들의 일반적 인식"이라며 "대학원 지인 중 몇몇은 몇몇 유명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지만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취업 재수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SW 유지보수 서비스에도 제 값을 쳐주지 않는 분위기도 문제다. SW는 제품이 팔린 후에도 꾸준한 유지보수가 필수지만 중소 업체는 이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변준석 이니텍 대표는 "미국과 같은 SW 선진국은 제품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제품 가격의 20% 정도를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갖지만 국내는 7%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무리한 일정과 턱없이 부족한 개발 인력 때문에 IT 개발자는 3D업종으로 인식된다"고 지적했다. [격랑에 휩싸인 한국IT의 미래는?] 기획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