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복원 사업의 전 과정이 뚜렷한 원칙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4일까지 지방 문화재 보수 공사에 대한 기동점검 결과 정부가 문화재 수리 공사의 수의계약금 규모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정하지 않아 문화재청이 각각 5,000만원~1억, 1년~5년으로 임의로 정하는 문제가 발견됐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은 또 진도군이 문화재 복원 사업 전에 정부에 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고 620억을 지원받는 것으로 계획해 정부안(40억원)과 많은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다. 진도군의 용장산성 보수공사의 경우 문화재청의 지도 감독 부실로 원형과 다르게 복원되는 문제가 드러났다고 감사원측은 말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김해교 재가설 공사에 대한 감사결과, 설계의 잘못으로 공사비가 3억8,331만원이 더 들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