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리타워텍 의혹 철저규명"
한나라당 김동욱 안택수 조정무, 민주당 장재식 강현욱 의원 등 여야 의원 5명과 질의서를 사전 배포한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 등 나머지 여야 의원 6명 등 11명의 의원들은 15일 국회 경제분야 첫날 대정부 질문에서 금융비리 척결 등 경제운용기조 ▦공적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재벌개혁 ▦기업ㆍ공공부분 구조조정 작업 ▦농어촌 경제대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금융비리 척결 등 경제운용기조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최근에 있었던 리타워텍사의 변칙외환거래 및 주가조작사건 등에 대해서는 그 진상이 거의 밝혀지지 않은채 의혹과 소문만 무성하게 난무하고 있다.
시중에 이 같은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으며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각종 의혹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방지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참여연대 등이 지난 4월 삼성 이재용씨 등의 탈세의혹에 대해 국세청에 제보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다. 대우차 매각실패는 재경장관, 청와대경제수석, 산업은행 총재 등이 공동으로 책임질 사항이다.
▦민국당 한승수 의원=땜질식 정책남발과 개혁핵심부의 부정부패가 만연한 우리나라가 남미형 정치불안과 일본형 총수요부족현상이 겹쳐진 '혼합형 위기국가'로 전락, 경제의 장기침체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없지 않은 만큼 대책을 밝히라.
◆공적자금
▦민주당 장재식 의원=전임 재경부장관은 금년 5월까지도 공적자금이 64조원으로 충분하다고 터무니없는 억지를 부려 국민을 우롱한 만큼 이를 투명하게 알리지 않은 정부는 책임지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부재해 경제각료들은 언론에 돈을 주고 광고하던지 TV토론도 해야한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공적자금을 방만하게 관리감독한 책임자의 민ㆍ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2003년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정부의 목표는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 110조원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8%대에 달한다는 비현실적 가정하에서 계산된 것이다.
◆재벌개혁
▦민주당 송영길 의원=선단식 독단경영으로 기업을 망하게 하고, 소수 주주들의 눈에 더이상 피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된다. 집단소송제ㆍ집중투표제 의무화 방안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삼성재벌가의 변칙 상속, 증여에 대한 세금추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기업구조조정이 부채비율 축소 등 외형적인 성과는 이뤘지만, 과잉투자 해소라는 근본적인 목표실현에는 미흡했다.
▦한나라당 조정무 의원=공정위가 앞장서서 지주회사를 통한 재벌총수의 계열사 지배구도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재벌개혁 '5+3원칙'이 후퇴됐느냐.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와 분식회계 등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대우 김우중 전 회장은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 기업 총수들의 문제점에 정부는 강경대처해야 한다.
◆기업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
▦민주당 강현욱 의원=정부가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소홀히 한 채 기업과 금융기관의 의사결정에 원칙없이 개입함으로써 시장교란과 투자자들의 불신을 자초한 일은 없느냐.
▦한나라당 김동욱 의원=금융ㆍ기업ㆍ노사ㆍ공공 부문의 구조개혁은 사상 최악의 졸작으로 전락했고 대우자동차 부도나 현대그룹 위기는 이 정부의 흑막에 싸인 빅딜에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정권은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농어촌 경제대책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한국농업의 획기적 육성을 위해 주곡인 쌀과 대외경쟁력이 있는 화훼, 양돈 등 전략품목을 선정해 '대규모 전업농' 체제로 구축하고 정책역량을 집중해 수출산업으로 키우라.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입력시간 2000/11/1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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