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실업난과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주 노동시간을 현행 35시간에서 최대 48시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노동단체들은 정부의 근로시간 연장 방침에 반대해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어서 심각한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장-피에르 라파랭 프랑스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집권 대중운동연합(UMP)이 다음달 의회에서 논의할 노동관계법 개정안 초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직원들과의 협상을 통해 주 48시간까지 노동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노동자들은 초과근무 수당을 현금으로 받거나, 안식휴가 등으로 바꾸어 쓸 수 있게 된다.
노동총동맹(CGT), 기독교노조동맹(CFTC) 등 노동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노동조건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노동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법 자체의 개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프랑스 4대 노동단체는 다음달 초부터 대규모 항의시위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프랑스는 지난 2000년 노동시간을 줄이면 일자리를 나누는 효과가 발생해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로 주 35시간 노동제를 도입했다. 이와 동시에 노동자들의 해고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고용안정성을 크게 강화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고용증대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생산성하락과 실업률 상승을 불러왔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저하되면서 기업들이 신규고용을 꺼리게 됐고,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ㆍ실업자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 현상까지 빚어졌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경직된 노동시간 규정이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시간 연장으로 수입이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노동계를 설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