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창업지원제도] 고용창출, 경영개선 예비벤처 양성 한 몫지난해 2월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창업지원 및 경영개선 제도의 성과가 대체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IMF체제하에서 고실업대책의 한 방편으로 도입된 이제도는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해소는 물론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최근에는 생계형 창업에서 소호(SOHO)형 창업 위주로 상담 및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소상공인 창업지원이 예비벤처 양성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소상공인지원중앙센터에 따르면, 이제도를 통해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창업하거나 경영개선된 업체수와 고용창출인원은 전국적으로 6,894개업체에 16,798명 이었다. 그러나 올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동안 성과는 5,786개업체에 13,377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 한 해 성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내용도 좋아졌다. 자금지원에 의한 창업이나 그에 따른 창출고용 인원이 준 반면 순수상담이나 경영개선에 의한 창업과 그에 따른 고용인원이 늘어났다. 지난해 11개월동안 자금지원에 의한 창업과 그에 따른 고용인원은 5,913개업체·14,535명 이었으나 올해 5개월동안에는 4,481개업체·10,658명으로 줄었다.
반면 순수상담에 의한 창업 및 고용인원은 지난해 561개업체·1,467명에서 올해 704개업체·1,725명으로 늘어났고 경영개선 업체 및 고용인원은 지난해 420개업체·796명에서 올해에는 601개업체·994명으로 늘어났다.
상담실적면에서도 자금상담 보다는 창업상담이, 남성 보다는 여성상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상담실적을 보면 전체상담중 창업상담이 지난해에는 27.8%였으나 올해에는 20.9%로 높아졌고 자금상담은 58.3%에서 48.7%로 낮아졌다.
소상공인 지원이 이렇게 활발해진 것에 대해 소상공인지원중앙센터 한상만 소장은 『지난해에 비해 홍보가 확대된 측면도 있지만 벤처열풍과 함께 창업수요 자체가 늘어난 것이 근본 이유』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센터 강종국 상담사는 『상담내용도 문구점·제과점·세탁소 창업등에서 최근에는 소호형 창업 그중에서도 인터넷과 관련한 창업상담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를 지원하는 정책자금도 일찍부터 바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3,000억원중 이월잔액 360억원과 올해 예산 2,000억원을 합쳐 올해 약 2,360억원이 이미 지난 6월말을 기준으로 거의 소진된 상태다.
이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정민정 대리는 『100억원의 잔고만 유지한채 이미 7월부터 은행 자체자금으로 지원에 대응해 달라고 각 은행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 소기업과 심민철 사무관은 『지원자금 확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수요가 덜한 정책자금의 전용을 관련부서와 협의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상공인 지원관련 담당자들은 『최고 5,000만원까지의 소액대출이고 수요가 많은 만큼 상담 및 추천심사를 더욱 엄격히하고 각 은행은 대출후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자금지원보다는 창업상담과 경영개선쪽으로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내년도 소상공인 창업지원 자금은 올해와 같은 2,000억원으로 잠정 확정된 상태다.
조충제기자CJCHO@SED.CO.KR
입력시간 2000/07/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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