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25일 "강제적인 농업 구조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불교방송(BBS) 시사프로그램 `고운기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강제로,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전문 경영체육성 등 농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농가인구의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농촌 인구와 농업 인구는구별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농촌은 공동체가 유지되기도 어려울 정도로 인구가 많이 줄었다. 이제는 농촌이 전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개념이 바뀌고 있으며 농촌에많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입쌀 판매 가격과 관련, "국산 쌀과 비슷한 품질에, 비슷한 가격으로 수입쌀 가격을 매길 생각"이라며 "수입쌀에 수입이익금을 부과해 이익금 전액을소득보전기금으로 적립, 농업인들에게 환원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입쌀이 시장에 나오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크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은 이번 기회에 (국산 쌀이) 외국쌀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비교해 보고, 농업인들은 외국쌀과 직접 시장에서 겨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쌀값 하락 대책과 관련, "농입인의 소득은 보전해 주고, 농산물 가격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며 "쌀 가격은시장에서 자유롭게 형성되도록 하면서 농업인의 소득에는 지장이 없도록 목표가격제,변동형 직불제 등을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개방으로 가는 상황에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중장기대책을 수립했다"면서 "농업 정책은 하루 아침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워놓은 대책들을 차분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