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해외자산 매각 요구
외채 보증때 지분 담보로 잡는 대신당정, 절충안 마련…고강도 자구 촉구 검토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한나라당과 정부가 1,000억달러 규모의 은행 외화채무 지급보증에 대해 은행 지분ㆍ자산 등을 담보로 잡는 방안을 재검토하는 대신 은행에 해외자산 매각 등의 고강도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해외자산 매각 요구 등을 외화채무 지급보증 동의안의 '부대조건'으로 명시하는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조만간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 측의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정부가 보증조건으로 은행 담보를 요구하면 자금경색을 풀어주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동의안에) 부대조건으로 은행이 해외자산 매각, 임원연봉 삭감 등 고강도 자구책 마련을 요구하는 대신 담보조건은 제외하는 것을 검토, 야당의 협조를 얻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 같은 방안의 추진배경에 대해 "지금 은행들은 달러뿐 아니라 원화 유동성도 부족한데 정부 보증에 대한 자산담보를 요구 받으면 채권 등을 맡기게 돼 자금경색이 더욱 심화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한나라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도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한나라당은 이를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차원에서 추진할 경우 은행 구상권 확보에 대한 지난 21일의 여야 합의를 번복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보증을 서주면서 당장 은행에 담보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면서도 "하지만 이 사안은 국회 재정위 차원에서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위의 민주당 간사인 이광재 의원은 "다음주 월요일 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자구노력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이 이에 동의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당초 은행 담보 요구는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의 아이디어로 제시돼 같은 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이 여야 합의에서 이룬 성과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내 경제통 의원들은 대체로 담보요구 철회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나성린 의원은 "은행이 담보를 잡히면 건전성이 악화돼 안 된다"며 "다만 정부 보증은 은행별 외화자산 매각 실적에 따라 선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의원도 "(외채보증) 동의안은 수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은행이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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