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해온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방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여당이 15일 당론을 보류하고 정부 내에서 정책 유보 가능성이 나옴에 따라 정책의 신뢰성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정부 말만 믿고 거래에 나선 다주택 보유자들이 많게는 수천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게 돼 자칫 행정소송 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 총회를 열고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논의했으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당론 도출을 보류했다. 김정권 한나라당 원내부대표는 “10여명의 의원들이 토론을 벌였지만 찬반을 가리기가 쉽지 않아 당내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최근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는데다 재ㆍ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자 감세’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당론으로 정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리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도 저하는 물론 부동산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무엇보다도 당초 중과 폐지를 발표하면서 법안 국회통과 시점이 아닌 정부 대책 발표일(3월16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겠다고 정한 것이 정부의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게 된 ‘원죄’로 작용하게 됐다.
정부 말대로 일반과세(6~35%)가 적용될 줄 알고 매매에 나선 다주택 보유자들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45%의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
설령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불하지 않아 양도세를 아직 내지 않았더라도 중과되는 세금 때문에 계약 자체를 포기하려면 부동산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손해 봐야 한다.
결과적으로 정부 말만 믿고 거래에 나선 다주택 보유자들은 상당한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고 부동산시장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다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 방안이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1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완화 방침 등에도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