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차원의 제한된 쌀 지원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통일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지난 3일 제주도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간의 의해 긴급구호 성격을 가진 대북 지원 신청이 있으면 그것이 밀가루나 옥수수ㆍ쌀 등 (어떤 것이든) 전향적으로 (허용을) 검토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민간의 쌀 지원 규모에 대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하지는 않겠지만 민간이 할 수 있는 정도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정부 차원의 쌀 지원과 관련, "현재 검토하는 것이 없으며 아직 그럴 생각이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그는 또 "천안함 사태 해결을 정부 차원의 대북 쌀 지원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남북관계의 전반적 상황과 천안함뿐 아니라 남북관계를 풀려고 하는 북한의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 차원의 대북 쌀 지원으로 가기 위해 우선 민간 차원의 지원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단계를 밟는 것으로 해석돼 정부의 태도변화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에 따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각계 시민단체와 야5당 등으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통일 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가 대북 수해지원을 위해 신청한 100톤 규모의 쌀 반출을 정부가 승인할지 주목된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원론적 측면에서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정상회담에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겠다"며 부분적이나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6자회담 재개 문제와 관련, 이 당국자는 "북측이 정말로 천안함 사태와 경색된 남북관계의 매듭을 풀려는 자세로 나오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