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개발 노력을 계속하겠다"면서도 "개성공단 내 기업자산으로 등록된 설비는 원칙적으로 반출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이는 북측이 개성공단 폐쇄보다 관련설비 반출을 까다롭게 해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북측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가 지난 30일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우리 측 관계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통보했다고 이날 전했다.
북측은 개성공단 설비와 물자반출의 경우 개성공단 내 세무서를 경유한 뒤 가능하다며 ▦기업재산 등록설비 원칙적 반출 불허 ▦노임 등 채무기업의 채무청산 ▦임대설비 임대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반출 가능 ▦수리설비 고장 여부, 수리기간, 재반입 조건 확인 후 반출 가능 ▦설비ㆍ원부자재 반출로 (북측) 종업원의 휴직 불허 등 5개항의 반출조건을 제시했다.
특히 북측은 "남측이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축소하는 등 제한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는 개성공단 폐쇄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며 "향후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이는 남측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설비와 장비 반출 자체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27일 '중대통고문'을 통해 "동서해지구 군통신연락소(경의선ㆍ동해선 군사채널) 폐쇄와 개성공업지구 등과 관련한 육로통행의 전면차단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며 개성공단 통행차단을 위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