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고건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밀입국자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밀입국은 테러범 침투, 마약과 불법 무기류의 반입 경로가 될 수 있는 만큼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도 밀입국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밀입국 경로가 대부분 중국을 통한 서해상이라는 점에서 중국 현지 정보수집, 한ㆍ중 해상경계, 해상 (불시)검문검색, 항ㆍ포구 검문검색, 국내 단속 등 5단계 대응책을 마련하고, 밀입국 알선자 처벌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