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위원장은 이날 한국통신 화도연수원에서 열린 국민회의 정책위의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 세미나에 앞서 미리 배포한 강연 원고에서 『금융기관의 사람을 바꾸는 문제는 지금까지 관련부처가 담당했으나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金위원장은 이어 『과거 재벌의 거대 여신에 책임있는 사람들이 재벌을 길들일 수 없다』며 『이런 사람 구성으로는 재벌개혁도, 금융개혁도 거북이 걸음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융계는 과거 재무부나 재경원 출신을 중심으로 한 과거지향 인사들이 상층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공무원 조직도 개혁을 할 뜻이 없고, 개혁의 방법과 방향도 가늠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난 1년반 동안 재경부나 금융감독위 등 관련부처는 DJ노믹스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채 과거 정권의 틀에 안주하면서 경제개혁 추진에 소홀히 해왔다』며 『하루빨리 정부가 혁신돼 3급 이상의 고급 공직을 외부인사에서 20%라도 조속히 받아들이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金위원장의 이같은 총체적인 인적청산 필요성 언급은 정부의 재벌개혁 방향이 재무구조 개선 등 재벌체제 개혁과 함께 금융기관, 정부부처 등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물갈이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또 재벌개혁과 관련, 『재벌이 가족에 의해 경영되고 경영권이 세습되는 한 공정한 경쟁은 이루어질 수 없고 기업은 전문경영인이 경영해야 한다』면서 재벌의 1인 지배체제 혁파를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 지배구조가 민주화돼 주주· 경영인· 이사회· 감사 등이 서로 견제하는 가운데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가족경영을 하는 재벌들에 의해 피해자가 된 국민의 여론을 수렴, 재벌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지배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제2금융권 등의 재벌 사금고화 방지를 역설한 뒤 『투자신탁의 거대화를 즉각 중단시키고개방형 뮤추얼 펀드를 허용하되 전문금융인들이 이를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덕수 기자DSJ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