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이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 `사업자별로 차등지급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1일 정보통신부에 제출했다.
LG텔레콤은 건의문에서 “단말기 보조금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는 경쟁왜곡의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후발사업자에게는 경쟁을 활성화하는 단초가 된다”며 “2005년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대비 30% 이상의 차등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은 또 “정부가 통화료는 차등적으로 규제하고 단말기 보조금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모순이며, 시장지배적사업자뿐 아니라 PCS(개인휴대통신) 업체 사이에서도 경쟁력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보조금 차등지급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했다.
한편 정통부는 이와 관련한 전자공청회를 다음주 중에 열 계획이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