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0여년 동안 기형적으로 성장한 국토의 공간구조를 재편하고자 참여정부는 구체적인 실현수단으로 전국에 10곳의 혁신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그 첫 기공식으로 우리 국토의 남쪽 끝 행정구역, 제주도 서귀포에서 지난 9월12일 첫 삽을 뜨게 됐다.
국토의 불균형이란 측면에서 제주 혁신도시 기공식까지의 과정을 보면 우리 국토에서 수도권은 11.8%에 해당하는 면적에 전체 인구의 약 48%, 기업본사의 91%, 공공기관의 85%가 집중돼 있는 기현상에서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 현상은 수도권의 주택 및 땅값 상승,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지방의 자립기반을 취약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됐다.
이에 참여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국정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핵심수단으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혁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게 됐으며 그 첫 걸음이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기공식으로 나타나게 돼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일극 집중적 국토공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첫 사업의 기공식을 맞이해 성공적 혁신도시 건설에 고려돼야 할 점들을 제시해 본다.
첫째, 거버넌스적 협의체를 통한 국민의 지속적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주 혁신도시가 가장 먼저 기공식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개발초기부터 정부ㆍ지자체ㆍ시행사ㆍ주민들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 혁신도시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적 공감대를 가장 먼저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기회로 삼고 이를 한 단계 발전시켜 중앙정부ㆍ지방정부ㆍ이전공공기관ㆍ사업시행자ㆍ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적 협의채널의 운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혁신주체 유치와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혁신도시로 이전되는 공공기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가 있는 기업, 연구소, 그리고 대학 등을 혁신도시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ㆍ지자체ㆍ이전기관ㆍ사업시행자ㆍ해당지역의 언론ㆍ전문가 등의 역할이 중요하며 혁신주체의 유치를 위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주 혁신도시는 첫 작품인 만큼 9개의 이전기관에 최적의 업무 및 생활환경에 대한 표준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관련종사자의 삶의 질에 부응하는 수준 높은 정주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수준 높은 정주여건이란 주택의 내부시설과 기능 측면을 넘어 건설되는 지역의 문화와 정서ㆍ역사성이 고려된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급을 통해 입주자의 주택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개념까지 포함하며 각 혁신도시마다 한국적 정서가 반영돼 있는 명품의 도시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주택건설을 바탕으로 편리한 교통ㆍ최고의 환경ㆍ교육ㆍ문화를 갖출 때 한국 속의 혁신도시 주거에서 세계 속의 주거문화를 가진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 혁신도시는 친환경 개발로 청정의 자연을 자랑하는 제주도의 환경에 걸맞은 도시적 이미지의 정주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들은 지역적 여건과 혁신기능에 따라 개성 있고 차별화된 도시로 조성돼야 한다. 지역적 특화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혁신 주체의 수요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역의 발전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력 확보가 필수요소이다.
제주 혁신도시는 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하는 국제교류, 교육연수의 혁신 기능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건설에 따른 혁신도시의 매력은 제주도민뿐 아니라 전 국민의 국가균형발전의 염원을 달성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 투자매력을 가질 수 있는 세계도시로도 손색이 없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