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22일 국회 재경위 국세청 감사에서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국민소득 2만 달러가 선진국 진입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라고 지적하면서 이집트, 이라크,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 많은 국가들이 선진국 진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이후 경제가 더욱 침체에 빠져들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2002년 국민소득이 약 1만달러 이기 때문에 2010년에 2만달러가 되기 위해서는 원화기준으로 매년 9% 경제가 성장해야 가능하지만, 이 같은 장기적인 고성장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달러가치 기준으로 보면 실질 경제성장률이 매년 6% 수준을 유지하고 환율이 매년 3%씩 떨어진다면(원화가치 상승) 2008년에는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국제수지가 적자로 돌아서지 않으면서 환율을 매년 3%씩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환율하락 목표치를 연도별로 제시하여 수출업체들이 사전에 충분히 대비하도록 하고 둘째, 상표력(상품의 브랜드 가치)을 키워 환율하락에 따른 가격상승을 버틸 수 있어야 하고 셋째, 기술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 및 산업으로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년 6%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수출증대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한 주식시장의 안정적 성장
▲기술개발과 상표력 제고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지속성장을 위한 노동력 확보 및 노동생산성 향상
▲경제자유도 향상 등을 제시했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