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그 동안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가 대담한 감세정책을 내놓길 기다려 왔다. 마침내 그 바람이 이뤄졌다. 부시 대통령은 경기부양을 위해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택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정책은 재정적자를 심화 시키고 중상층 계급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악수(惡手)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정책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비판에 앞서 부시대통령의 이번 경기부양책이 가지는 장점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소득세율의 축소는 경제활동 인구에게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싶다는 동기를 부여한다. 그 것은 다시 말해 더 일하고, 더 투자하고,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다.
감세안에 따르면 최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이 38.6%에서 35%로 줄었다. 이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중소규모 자영업자들이란 점을 감안할 때 소득세 감면은 그들이 더 많은 지출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더 많은 투자 여력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배당소득세 감면 정책 또한 환영할만하다. 왜냐하면 배당소득세는 일종의 이중과세로 그 동안 과세 원칙의 왜곡을 초래해 왔기 때문이다.
비판론자들은 소득 계층별로 세금 감면에 따른 혜택이 얼마인지를 따져가며 배당소득세와 소득세 감면 정책이 단지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를 결국 누가 내느냐를 생각해보면 그에 대한 반박 논리가 확실해진다. 미 국세청(IRS)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 28%에 불과했던 소득수준 상위 5%의 세수 부담율은 다음해인 2000년엔 전체의 50%를 웃돌았다.
그 동안 획일적이지 않은 누진 소득세율로 인해 고소득층이 더 많은 부담을 져 온 게
사실이다. 반대로 세율을 줄일 경우 이들이 더 큰 감면 혜택을 얻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세금 감면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결국 세금도 그들의 돈이란 점을 상기해야 한다.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세금 감면안은 향후 10년간 미국의 세수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금 감면으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를 감안하면 세수 감소는 어느 정도 상쇄될 것이다. 재정적자는 경제 구조가 허약하고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 주로 발생한다. 그 반대의 경우엔 사실 재정적자 가능성이 적다. 결국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경기부양을 통한 경제 성장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과 그에 따른 유가 급등 등 단기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을 곧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금 감면안은 경제의 효율성을 가로막는 세금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국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 1월9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