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EP 안보리 논의 차단 노린듯

북한이 15일 북핵 6자회담 재개시 그 자리에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논의 의사를 밝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수용을 시사해 배경에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IAEA 사찰단 수용을 놓고 북한은 핵 활동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핵 활동 중단 후 이를 검증하는 차원으로 해석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IAEA 사찰단 복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를 포함하는 핵 모라토리엄(일시중지) 선언 ▦6자회담에서의 UEP 논의 등에 대해 수용의 뜻을 내비쳤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활동 전면 중단 후 사찰단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는 점만큼은 진전된 내용으로 평가하고 있다. ◇北 핵 활동 중지 '주목', 진정성 확인은 '과제'=북한은 이미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기 때문에 IAEA가 독자적으로 북한의 핵 활동을 시찰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또 북한은 2∙13 합의에 따라 북한의 핵 시설 불능화를 감시하기 위한 IAEA 사찰관들을 지난 2009년 추방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지난해 공개한 UEP는 물론 북한 핵 시설에 대한 검증은 현재로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질 수 없다. 하지만 북한이 사찰단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면 일단 북한 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게 된다. 특히 북한이 핵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되면 핵 활동 전면 중단 후 내용 검증이 이뤄진다는 차원에서 국제사회의 뜻이 관철되는 셈이다. 물론 이는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게 되며 나아가 북핵 프로세스의 급진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이 확인됐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 분석이다. 일단 북한이 UEP 논의를 수용한 것은 한국과 미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논의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중국과 북한은 그동안 6자회담에서 UEP 문제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다만 북한으로서는 'UEP의 6자회담 논의' 입장에 비교적 분명하게 러시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러 3국 경협, 아직은 '머나먼 길'=북한은 남북 철도∙가스관∙송전선 연결과 한 반도종단철도(TKR) 및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을 놓고 러시아 입을 빌어 이 사업의 추진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천안함 폭침 등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해 북측이 어떤 사과나 재발방지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러'를 잇는 3국 경제협력 논의가 진전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당장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경협 논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철도와 가스 등은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던 분야"라며 "우선 남북 간 신뢰관계가 재구축돼야 하고 실무적 차원에서 현장 파악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