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억제등 주택정책 정비필요"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신영국)는 2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건교위원들과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가격 이상급등 현상과 관련, '주택시장의 최근 동향 및 대응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초청연사로 나선 국토연구원 윤주현 박사는 "외환위기 이후 주택공급이 감소하고 대폭적인 규제완화ㆍ은행 저리 대출확대,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학원, 학군, 재건축에 따른 투기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주택가격이 급등하고있다"며 "대출확대 억제와 금리인하 억제, 재산세 증대, 양도소득세 감면 억제 등 주택정책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박사는 이어 "부동산 보유과세와 이전과세 등 조세체계의 정비를 통한 부동산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실거래가격 등기제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투명화를 도모하고 공공부문 시장관리를 위한 공시주택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강남 주택시장과 관련, "비강남지역에 우수고교를 설립, 육성하고 문화시설 및 공동체 형성지원, 주택단지를 개발할 때 기반시설 완비 후 입주허용 등 비강남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도시 개발 등 고소득층의 신규주거지역 개발공급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박사는 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산업의 육성 ▦월세지불액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저렴한 주택 공급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정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