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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돈 차단' 세계가 대책 골머리
[글로벌 인사이드] 美은행연루 파문 커지는 돈 세탁
최근 시티 은행 등 세계적 금융기관들도 돈세탁과 관련된 사실이 속속 드러나며 돈세탁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미국 상원이 3월초 미 은행의 돈세탁 관련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상원은 시티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 모건 체이스 등 미 주요 은행들이 신원이 확실치 않은 조세피난지역 은행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서 검은 돈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왔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들 은행은 그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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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미 은행들이 이들의 계좌를 개설해 주면서 돈세탁을 방지키 위한 관리 감독에 철저하지 못했던 점을 집중 추궁할 태세다.
특히 시티은행은 필리핀 대통령직에서 축출된 조지프 에스트라다의 불법 자금이 자사의 계좌를 통해 세탁된 것으로 밝혀진데 따라 더욱 난처한 입장에 빠진 상태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돈세탁의 특성상 정확히 어느 정도 규모의 금액이 이 같은 세탁 과정을 거치는 지 공식 통계로는 잡히지 않고 있다. 최근 유엔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는 가장 규모가 큰 마약류 불법 거래로 인한 돈세탁이 지난해 5,000억달러(약600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여기에 밀수, 도박 등 다른 계통을 통한 돈세탁을 합칠 경우 그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최근에는 마약, 밀수 등 검은 자금뿐만 아니라 일부 대기업이나 재산가들도 세금회피나 자국 정부의 금융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 같은 돈세탁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같은 돈세탁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들 자금이 대부분 범죄 혹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일에 사용된다는 점이다. 즉 마약, 밀수, 도박자금 등이 돈세탁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또한 테러리스트들도 이 같은 자금세탁을 통해 돈을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각국의 돈세탁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해진다며 이 같은 사회적 범죄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터넷을 통한 은행거래 발달로 온라인망을 통한 대규모 돈세탁 가능성도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와 개별국가의 노력도 점차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곳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돈세탁방지대책반(TATF). 비록 강제적인 집행력은 없지만 TATF는 매년 돈세탁 방지 비협조국 및 지역을 발표하며 각국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돈세탁지역으로 악명 높은 바하마스 등 15개 국가 및 지역을 지정, 이들로부터 돈세탁방지법등을 제정하게 하는 성과를 끌어 냈다.
이와 함께 그 동안 불법자금의 세탁경로로 상당히 많이 활용된 스위스에서는 의회가 앞장서 정부에 대해 돈세탁 방지책 강화를 촉구하는 등 돈세탁과의 전쟁을 한층 강도 높게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 금융기관에서 볼 수 있듯 돈세탁을 완벽하게 틀어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돈세탁과정에서 엄청난 이윤을 챙길 수 있는 금융 기관들이 이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과 다양한 금융기법의 개발이 이 같은 각국 금융감독기관의 관리감독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설명이다.
장순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