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2기행정부 20일 출범] 외교통한 '미국식 민주주의' 확산 주력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부부와 딕 체니 부통령 부부가 18일(현지시간) 취임행사의 하나로 워싱턴 MCI센터에서 열린 전역미군 장병을 위한 의전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 뒤 식후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워싱턴=AFP연합뉴스

[부시 2기행정부 20일 출범] 외교통한 '미국식 민주주의' 확산 주력 일방주의서 벗어나 국제사회와 연대 강화…라이스 "北등 6개국 폭정 전초기지" 지목 • 韓美관계 어떻게 • 국내문제는 '산넘어 산'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부부와 딕 체니 부통령 부부가 18일(현지시간) 취임행사의 하나로 워싱턴 MCI센터에서 열린 전역미군 장병을 위한 의전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 뒤 식후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워싱턴=AFP연합뉴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뜰에서 취임식을 갖고 2기 행정부의 닻을 올린다. 부시 2기 정부는 1기때와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와 자유 확산’을 대외정책의 화두로 삼아 국제사회와의 다자협상 등 외교력을 강화하되 힘에 의한 미국식 민주주의 심기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부시 외교정책을 이끌 수장으로 미국의 66대 국무장관에 취임하는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자는 18일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을 비롯해 쿠바, 미얀마, 이란, 벨로루시, 짐바브웨 등 6개국을 ‘폭정의 전초기지(Outposts of Tyranny)’로 지목해 미국이 장기적으로 이들 국가의 민주화 등 체제 변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시 2기정부는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자와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등 보수강경파를 필두로 이라크 민주정부 수립을 마무리하면 이란과 북한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시 2기정부는 이밖에 경상적자와 재정적자 문제해결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세법개정 등 국내현안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ㆍ하원의 지지를 바탕으로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정책 방향=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자는 미국의 3대 외교과제로 ▦공통가치와 법의 지배에 기반한 국제체제 구축을 위한 민주국가들의 단결 ▦공동의 안보위협에 대해 싸우고 테러를 조장하는 절망을 해소하기 위한 민주국가들의 강화 ▦전세계에 걸친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을 들었다. 또 라이스 지명자는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 야망을 포기하고 평화의 길을 선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동맹과 다자기구는 자유를 사랑하는 나라들의 힘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 게 나의 신념”이라고 말해 2기 정부가 기존의 일방주의 노선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이날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은 지난 2002년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Axis of Evil)’ 발언과 비교되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악의 축’이 대량살상무기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뜻이 포함돼 있으나 ‘폭정의 전초기지’는 미국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확산시킬 대상이라는 뜻이 강하다. 따라서 이는 미국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외교력으로 거론된 6개국의 체제를 변형시키고 민주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반도 정책=북한도 ‘폭정의 전초기지’에 포함된 만큼 미국이 북한의 개혁ㆍ개방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라이스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며 “현재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북한핵문제를 처리하는 것이며 그 후 6자회담을 통해 이 위험한 정권을 관리하는 더 넓은 문제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언급해 핵문제가 해결된 뒤에도 북한문제를 전반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북한은 매우 폐쇄되고 불투명한 사회이며 굶주림과 압제라는 측면에서 북한 주민보다 더 절망적인 국민은 없다”고 말한 뒤 “미국은 북한 사람들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북한에도 다른 길이 있다”고 말했다. 6자회담에 대해서는 “참여국 모두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일치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다”며 “외교력으로 반드시 북한 핵을 포기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시아 정책과 관련 그는 “한국, 일본 등 우리의 아시아 동맹관계는 사상 최고로 강하며 우리는 이를 활용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이라크 파병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뉴욕=서정명 특파원 vicsjm@sed.co.kr 입력시간 : 2005-01-19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