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델만 미국 버클리대 교수한국의 노동시장은 외환위기 이전에 계급의식과 공동체의식에 기초한 연공서열식 종신고용계약제도가 관행화돼 있었다. 기업들은 경기침체때도 확장적 재정운영을 통해 이 관행을 유지했으며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통제 및 지시를 통한 암묵적 지원에 의해 가능했다. 이런 관행으로 고용비용을 조절하기 힘든 재벌기업들은 이익 극대화보다 성장 및 매출규모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고위험, 과다부채의 경제구조를 초래해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발생원인이 됐다.
한국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서구식 고용의 유연성 제고방식을 개혁방향으로 채택하고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투자 및 소득이전을 대폭 강화했다. 이같은 「생산적 복지」를 통한 빈곤의 퇴치는 인적자본 배분상의 형평을 제고하고 소득불평등도 개선시킨다.
생산적 복지의 추구는 서구식 접근방식을 한국의 공동체적 가치와 부합시키고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세계화 및 시장경제화 전략과도 일치됨으로써 이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총수요관리대책도 함께 필요하며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직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공공취업 알선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입력시간 2000/03/30 17: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