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영종도에 외국계 카지노 허용] 인천에만 집중되는 외국계 자본… 경자구역 부익부 빈익빈

투자 손길 안닿는 곳이 절반

개발계획도 못세우고 표류


경제자유구역에 처음으로 외국계 자본의 카지노 복합 리조트 진출이 허용되면서 10여년간 답보 상태였던 경자구역 외국인 투자유치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지난 10여년간 인천 경자구역이 유치한 외투가 불과 40억달러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1개 사업자가 최소 5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카지노 복합 리조트는 외투 규모를 한 번에 키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앞으로 외국계 자본의 복합 리조트 진출이 카지노 밸리를 형성하는 인천 경자구역에 편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자구역들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까지 약 10년간 8개 경자구역이 유치한 외투는 총 67억9,000만달러에 불과하다. 그나마 인천 경자구역(40억달러)을 제외하면 다른 경자구역들은 외투 규모가 미미하다. 투자 손길이 닿지 않다 보니 개발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지구도 절반에 달한다.

인천 경자구역에 리포&시저스컨소시엄(LOCZ코리아)의 카지노 복합 리조트 진출이 허용되면서 외투 규모는 한꺼번에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LOCZ코리아는 1단계로 5년간 7,467억원(약 7억달러)을 투자해 복합 리조트를 가동하고 이후 9년에 걸쳐 총 2조3,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카지노 영업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5억달러 투자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정부는 LOCZ코리아의 1단계 투자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외국계 카지노 복합 리조트 진출을 기반으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경자구역에 총 200억달러 규모의 외투를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지난 10년간 70억달러에도 못 미쳤던 외투를 앞으로 10년간 3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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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산업인 카지노 복합 리조트는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LOCZ코리아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건설기간 동안 8,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고 운영 10년차인 2027년께에는 카지노와 관광산업을 통틀어 1만9,600여명의 고용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LOCZ코리아의 사업을 비롯해 현재 계획 중인 3개 카지노 복합 리조트 투자가 모두 성사될 경우 10조원이 넘는 외투 유치와 5만7,000여명의 고용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카지노 복합 리조트에서 파생되는 경제효과가 8개 경자구역 가운데 인천 경자구역에만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은 여전히 걱정되는 부분이다. 인천 경자구역은 카지노 복합 리조트 진출을 발판으로 점점 비대해지는 반면 다른 7개 경자구역은 외투에 허덕이면서 개발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구조가 정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 카지노 복합 리조트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외국계 자본은 약 3~4개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대형 카지노 자본인 윈(WYNN)과 일본의 오카다홀딩스 등이 직간접적으로 투자 의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올 하반기 정부의 카지노 사전심사제가 공모제로 전환되면 정식으로 한국에 투자 의향을 밝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이 원하는 입지가 모두 인천 경자구역인 것으로 알려져 카지노 복합 리조트 유치를 희망하는 새만금이나 부산 진해 경자구역 입장에서는 외투 유치의 전기를 마련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입지여건이나 개발 수준 등을 볼 때 인천 이외의 지역에 카지노 복합 리조트를 유치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다른 경자구역은 차별화된 개발계획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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